野 반발 의식 “韓 판결내용은 제외
재판 ‘절차상 하자’만 사유에 포함”
탄핵사유 확정도 전에 시한 제시
野 “李 탈옥용… 자폭 탄핵 될 것”
曺 남은 임기 7개월… 실효 논란 속
직무 정지로 인사권 무력화 시각
더불어민주당이 ‘판결 불복’ 논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빼고 재판 절차와 기존 의혹을 문제 삼기로 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확정하기도 전에 처리 시한부터 못 박으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단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부단장은 그동안의 의혹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탄핵 결단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탄핵 사유의 중심에 뒀다. 이용우 부단장은 이를 “대한민국 3부를 들이받는 파괴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과 증인선서·증언 거부를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점도 거론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대법관들의 심리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록 검토와 토론이 이뤄졌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내란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넘긴 점과 당초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경위가 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서둘러 선고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업무추진비 의혹도 들여다본다. 양 단장은 내란 특검의 무혐의 판단과 종합특검의 각하 처분과 별개로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 전후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노 부단장은 “발의 일정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즉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천대엽 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 사유와 실효성을 놓고 신중론이 나온다. 추진단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가, 이후 절차상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이 내년 6월5일로 예정돼 있어 헌재 결정 전에 임기가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0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며 탄핵 추진을 옹호했다. 그는 당내 신중론에 대해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실익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탄핵 추진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전 협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이재명 탈옥’”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은 결국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광역단체장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법원장 탄핵안이 처리되는 날,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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