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수리… 靑 “절차대로 인선 진행”
李 “시험 공정성은 타협 못 하는 원칙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22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장 면직안을 재가하고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 등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사의 수용과 대통령 지시 내용을 전하며 “신임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다행히 대통령님, 총리님, 각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 학부모님, 감독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최 전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박 의원이 질책하자 최 전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겠단 말씀”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AI 부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적었다. 전날에도 엑스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책임 있는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임 장관 하마평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 박종훈 전 경남교육감, 홍창남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부산대 교수),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톨릭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 김영호·고민정 의원 등 현역 의원 차출설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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