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수당 38억·필기구 10억 들어
전파탐지 도입 땐 국고 투입 불가피
2027년 국가자격시험도 182억 증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강화하면서 올해 추가로 투입된 예산이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I로 되레 사회적 비용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AI·첨단기술 활용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약 48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복도 감독관 추가 투입 수당에 약 38억원, 필기구 구입에 약 10억원이 소요됐다. 이 비용은 시·도교육청이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나 현안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에서 충당한다.
앞서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AI·첨단기기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시험장에 감독 인력 8400여명을 긴급 증원하고 수험생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시험 전날에는 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을 ‘흑색 연필’로 제한하고, 필기도구를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교육부가 긴급하게 지우개 70만개와 스티커 등을 구입했다.
내년도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예산안 증액이나 국고 보조 요청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에서 수능에 소요되는 비용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일부로 봐 교부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응시료와 교부금 등으로 비용 충당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 시험에서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기기 탐지기 등 설치와 같이 규모가 큰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국고 보조 요청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땜질식 대책만 이어지면서 현장의 혼란과 의심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10년 차 중학교 교사 A씨는 이번 수능감독에 투입되면서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AI 스마트안경을 실제로 본 적도 없어 수험자가 착용하고 있어도 적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A씨는 “전날 교육에서도 바뀐 내용이 계속 추가돼 혼란스러웠고, 스마트안경 같은 기기는 사실상 적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험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번까지 여섯 해째 수능 감독으로 참여한 그는 “감독관이 지는 부담까지 생각하면 수당 18만원은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안 할 수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대입 평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입 제도는 여전히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내는 시험 성적을 대학 진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감독교사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반에도 내년 감독 강화 비용이 182억원 증액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예산을 181억7300만원 증액했다. 증액분은 ‘AI 인스펙터’ 인력과 전파탐지기 등 장비에 쓰인다.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휴일자격근로수당 35억5600만원도 별도로 늘렸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개편도 예고돼 자격증 소유자들의 반발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등 540종목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일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커닝 사태가 발발한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시험보다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응시자가 적다는 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올해 안에 자격시험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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