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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진상조사 결론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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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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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등 3건 조작 증거 못 찾아
27일 추가 회의서 재논의 예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20일 19차 회의에서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미래위가 출범 후 5개월 동안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을 앞두며 미래위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달 15일 진상조사단의 첫 조사 결과 보고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첫 조사 결과 보고에서 3건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었을 뿐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미래위는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20일까지 4차례 정도 추가 회의가 열렸지만 진상조사단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래위의 추가 조사 요청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미래위는 27일 오전 9시30분 다음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위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며 미래위 활동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위 조사 대상 19건 중 11건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겹치기 때문이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미래위와 특검의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일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특검은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20일 회의를 마친 후에도 “미래위는 미래위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특검 활동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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