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네덜란드 출신 외교관이다. 그가 숱한 외교 협상을 벌이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전쟁과 평화의 법’(1625)은 오늘날 국제법이란 학문 영역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래서인지 네덜란드는 세계 각국 사이에서 국제법 연구·교육의 성지(聖地)로 통한다. 오늘날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란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둘 가운데 ICJ는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출범할 때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이는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학자나 법조인이 주로 임명돼왔다. 현 재판관들의 출신국은 일본(소장) 우간다(부소장) 슬로바키아 프랑스 중국 인도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공 요르단 그리고 케냐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아직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아시아 몫 재판관은 몇 자리 안 되고, 그나마 중국 일본 인도가 하나씩 고정석처럼 앉으니 우리가 낄 틈이 없다.
지난 19일 ICJ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 하나가 나왔다. 2017년 당시 미얀마 군부가 소수 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벌인 잔혹 행위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Genocide)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불교 신자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이 오랜 기간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받아 온 것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얀마는 이번 선고가 재판관 9(다수의견) 대 6(소수의견)으로 엇갈린 점을 들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반발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문득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에 남긴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국제법이 군사력만 못하다)라는 여덟 글자가 떠오른다.
유엔 헌장은 그 회원국이 ICJ의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당장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21일 미얀마 문제를 다룰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러시아 양국이 현 미얀마 군사 정권에 매우 우호적이란 점이다. 이들은 미얀마에 풍부하게 매장된 희토류(稀土類)에 눈독을 들이며 군사 정권의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 다수가 미얀마 제재에 찬성해도 중국 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국제법이 희토류만도 못한’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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