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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고금리’ 불법 사채는 무효”…금감원 확인서 신청 요령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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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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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효확인서’, 무죄 판결에 활용
대화 기록·입금 내역 등 자료 보존해야
AI 도입해 확인서 심사 속도 높여

금융당국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서 발급에 속도를 낸다. 당국은 업자와 대화, 이체 기록 등을 보존해 확인서 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채 무효확인서는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지급명령·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실제 권리 구제로 이어진다. 지난달 첫 형사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확인서 발급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서울 시내 전봇대에 붙은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봇대에 붙은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신청 시 알아야 할 3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업자와 대화방, 이체 기록은 지우면 안 된다. 대화방을 지우면 대출 조건을 입증할 길이 없어 무효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지며, 이 기록은 이후 수사와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대화는 날짜가 보이게, 입금 내역은 은행 앱 화면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은 차용증에 적힌 액수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날짜가 보이는 대화와 입금 거래 화면이 함께 필요하다. 이자율 계산에는 상환 금액과 기일도 필요하므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가 보이는 대화나 차용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담당자의 보완 안내에 응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가 아니어도 담당자 안내에 따라 부족한 증빙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계약 조건을 분석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무효확인서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신청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되고 대출 조건도 메신저 대화 중 정해지거나 바뀌어 담당자가 차용증·입금내역 등을 직접 대조하며 심사를 해왔다. AI 심사는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는 속도가 수작업의 10배 이상으로, 증빙이 명확한 신청부터 빠르게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AI 판독 정확도를 지속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하루빨리 구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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