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적 재난 상태” 비난
바로 시행… 특검 임명 본격화
여·국힘·혁신당 각각 후보 추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이 19일 공포됐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순방으로 해외에서 특검법을 재가했다. 야당은 “온 국민의 시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쏠린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재가를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조작기소특검법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앞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정확한 재가 시점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가 시점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고 반박했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의 시선이 수능에 쏠린 어수선한 틈을 타 순방 중 ‘원격 전자결재’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재가를 강행했다”며 “사법 시스템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전 국민에게 ‘위급재난문자’라도 발송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비꼬았다.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출범 전부터 위헌·위법성 논란과 인력 구성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한 전직 검사장들은 특검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 과정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에게 특검 파견 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친정’ 검찰을 겨누는 특검에 파견될 검사나 검사 출신 법조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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