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관장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도 문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보안 관련 법령을 위반해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침해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뿐 아니라 정무직이 아닌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품비위와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에만 감독자 문책 원칙을 적용했다.
징계기준도 강화된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적용하는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인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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