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한동훈 딸 ‘허위 스펙’ 고발건 이첩
사무장병원 차려 30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직전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9일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각각 일명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건의 상고심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서 넘기기로 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등을 개설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3대 의혹·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김씨와 한 전 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도 TV로 생중계했다.
김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이선고됐다. 다만 1·2심 모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무장관 때 ‘수사무마’ 의혹도 공수처로
서울지방중수청은 17일 한 의원 딸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과 한 의원의 과거 수사무마 관여 의혹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달 한 의원을 형법상 제3자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이 고등학생 시절 기업에서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활동을 대학 진학에 활용한 일이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의혹을 살펴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여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경찰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저지하는 등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수청은 해당 의혹 수사도 공수처에 넘겼다.
중수청은 한 의원이 아내와 함께 딸의 입시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첩했다. 사건이 중수청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청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등 활용”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3일 강남 대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B씨 명의로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병원을 개설한 뒤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30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 분석 결과와 구속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하며 사법경찰과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해 A씨가 제출한 계약서 자료 등이 사후적으로 허위 작성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공소청은 부연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와 B씨 모두 구속됐다.
아울러 공소청은 이들이 재산을 유출한 정황도 파악,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1억 수능 파파라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8/128/20261118519427.jpg
)
![[세계포럼] 착취 표적이 된 가출 청소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진정성 없는 사과로 통합이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128/20260923513398.jpg
)
![[김병수의마음치유] 예술을 복용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8/128/20261118519344.jpg
)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8/300/20261118514693.jpg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300/202611175122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