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의 없는 법안 저지 천명
진보4당 “오랜 기다림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의 평행선 대치는 연말 정국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에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숨지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들을 유공자로 등록하고, 본인·유족에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구성된 ‘방송 3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으로 이뤄진 ‘주택 3법’ 처리 시점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를) 4박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 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법(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특혜 우려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로 무력화시킨 뒤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은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그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약속한 법안 처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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