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미뤄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안민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안 군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시험일을 19일로 지정한 부분의 집행과 이에 따른 시험 실시 절차를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된다”며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위장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예정된 시험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부정행위가 상당수 발생해 안 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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