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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막으려 시행령 변경…명백한 행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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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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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심의 네 차례 보류에 주민 이자 부담 매월 14억 원 초과…250억 원대 국가배상 소송 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심의 보류 조치를 ‘사후 입법’이자 ‘행정적인 농단’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금융 비용이 매달 14억 원 이상 불어나는 가운데,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인근 1만 4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인가 난 사업에 시행령까지 고쳐 제동…명백한 권한 침해”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국가유산청의 행정 절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계획 인가까지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나 보류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본인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를 둘러싼 시각차도 분명히 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영향평가 이행 의무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와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 유보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 매달 14억 원 이자 눈덩이…한양도성 일대 15곳 정비사업도 ‘사정권’

 

사업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피해는 현실화하는 추세다. 현재 세운4구역 주민들은 매달 14억 원이 넘는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보류가 반복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와 저층 개발 압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율곡로 복원 등 종묘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서울시가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이건 승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건축물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 현장에 띄운 애드벌룬을 함께 확인하자는 제안에 국가유산청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서울 도심 전반의 정비사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이 최종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과 약 1만 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한양도성 일대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에 협력적인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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