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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5개월 만에… 선관위 직원 신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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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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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특검, 첫 수사 브리핑

“도주 우려” 8명 구속영장 청구
공문서 위조·직권 남용 등 혐의
관계자 추가 영장 청구도 검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닻을 올린 지 72일 만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직원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의 김진우 특검보는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특검팀이 수사를 본격화한 뒤 처음으로 연 수사 상황 관련 공식 브리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에서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에서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이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월 지방선거로부터 168일 만, 지난 9월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는 72일 만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은 각각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다. 김 특검보는 “각 피의자들에 모든 죄명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혐의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다르다”며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여러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과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 관련 통계에서 숫자 오입력을 알고도 절차에 따라 보고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관리·교부 등을 기록하는 중요 공문서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도 포착됐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특검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20일이면 수사기간 반환점을 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의혹을 비롯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등 자체 인지 혐의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원장·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무실 내지 주거지와 선거용품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 왔다. 아울러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해 임의검증을 진행한 뒤 이상 의심 투표지 등에 대한 정밀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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