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를 보복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씨는 2023년 2월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가 출소 후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보복성 발언을 방송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해당 내용을 방송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른바 ‘정의 구현’을 주제로 방송해 온 점을 들어 “이씨의 보복 발언의 내용을 방송할 것임은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진술에도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이씨 측이 각각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1심에서 관련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복역 중인 이씨는 이번 보복협박 사건의 징역 1년형까지 확정될 경우 기존 징역 20년형에 이어 추가로 형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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