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시장 어귀에나 있을 법한 칼국수집이 있다. 50대 사장님은 손님이 뜸한 날에도 불을 끄지 않는다. 정책자금으로 낡은 주방 설비를 바꾸고 한숨을 돌린 참이다. 이 가게는 3년 뒤에도 문을 열고 있을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6.5%다. 칼국수집이 속한 숙박·음식점업은 27.8%로, 열 곳 중 세 곳도 5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런데 정책자금이 가게를 지켜냈는지, 원래 버틸 만한 가게였는지는 가려내기 어렵다. 지원 이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매출과 소득은 국세청에, 고용 정보는 고용보험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이 물음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기반이 마련된다. 지원받은 가게와 여건이 비슷한 가게의 3년 뒤 생존율과 고용을 비교하면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다. 법안은 경제·인구·고용·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안전하게 연계할 근거를 담고 있다.
자료가 흩어져 실상이 가려진 곳은 가게만이 아니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통계로 ‘쉬었음’ 청년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멀어진 과정은 파악하기 어렵다. 학적은 교육부,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 병역은 병무청, 소득은 국세청에 나뉘어 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연계하면 청년들의 졸업·입대·취업·이직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어느 전공에서 취업 공백이 길어지는지, 학자금 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다.
가장 절박한 삶일수록 위기의 징후는 뒤늦게 드러난다. 정부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만, 이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이 마련되면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소득과 주거, 연금 자료를 연계해 위기가구의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소득이 끊기고 의료 이용마저 줄어든 홀몸 어르신처럼 위험이 겹치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된다.
데이터의 연결이 늘수록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다. 법안은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과 안전성 확보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자료 연계·결합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가명처리와 접근권한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갖추되, 자료 손실과 결합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국회 심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시장 어귀 칼국수집이 3년 뒤에도 불을 밝히도록 돕는 정책도,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일도, 위기에 놓인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복지도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서 출발한다. 데이터의 연결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수단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연내 법 제정에 역량을 모으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체계 안에서 데이터가 일상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쓸 것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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