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호칭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B(58)씨를 공사 도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을 함께하던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께 참회하며 살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후 자백했다고 해서 양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범행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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