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 공항보다 위험 높고 저감 대책 불충분” 지적
지역균형발전·새만금 개발 필요성은 인정, 공익 소홀
전북도 상고 검토…입지 타당성·환경평가 보완 과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항공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제대로 비교·평가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판결문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상고 여부 등 후속 대응을 협의할 방침이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환경·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에는 소송에는 공항 건립 예정 부지 일대 주민 김모씨 등 1296명 참여했으며, 김씨 등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해 본안 판단을 내렸다. 전북도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토부(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조류 충돌 위험 역시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항 입지를 정할 때부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위험을 피하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도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9년 공항 입지 타당성 평가를 위해 작성된 용역보고서가 13개 후보지를 비교·평가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활용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조류 충돌 위험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 위험과 저감 방안을 일부 검토했지만, 후보지별 위험도와 저감 가능성을 비교해 입지 선정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류 충돌 위험·생태계 영향 검토 불충분”
조류 충돌 위험 자체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가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로 평가한 결과 사업 예정지의 조류충돌 위험은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업 부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 범위를 축소하거나 인접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 등을 근거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효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예정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에 놓여 있고 주변에 철새 월동지와 중간 기착지가 분포하는데, 국토부의 대책이 이런 특수한 생태환경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 선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업 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7㎞가량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조류의 취식·휴식·번식 공간을 줄이고 이동을 교란해 사업 부지를 넘어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조류 보호 대책과 항공기 충돌 위험 저감 대책이 양립할 수 있다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항 필요성·균형발전은 인정…道 “상고 검토”
다만,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정책적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전북권의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이 크고, 공항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사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 입주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공항 건설이 도민과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점도 판결 이유에 담았다.
재판부는 결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그 중요성에 맞게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익형량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보다 입지 결정 과정의 안전성·환경성 검토가 적법했는지를 주요한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원이 판단한 쟁점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상고 여부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과 후속 조치도 관계 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1·2심 패소에도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도민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새만금의 산업·투자 기반을 국내외 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항만·철도·도로와 연계한 교통망을 갖춰야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도는 그동안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법률·환경 전문가들과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설명해 왔다.
◆하자 해소 보완으로 불가능…원점 재검토 불가피
그러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는 분명해졌다. 상고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후보지별 비교 검토, 서천갯벌을 포함한 주변 생태계 영향 분석,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평가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법원이 지적한 입지 선정 단계의 하자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항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기존 입지 선정과 환경성 검토가 법원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는지부터 면밀히 따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안 입지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문제도 과제로 남는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이제 법적 대응뿐 아니라 법원이 지적한 안전·환경 문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달렸다.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항공안전, 생태계 보전, 입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업 재추진의 선결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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