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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잘 봤어도 못 믿는다…AI 부정행위에 고득점자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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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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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1000명 대상 ‘공정성 인식 조사’ 진행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전파탐지기’ 등 언급

세무사 시험에서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사건 후 국가자격시험 고득점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모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모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리서치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실시한 ‘AI 시대 시험 공정성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5%가 해당 사건 이후 고득점자의 성적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응답이 40.1%, ‘다소 낮아졌다’는 응답이 39.4%였다.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8.4%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크게 낮아졌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건을 안다는 응답자는 89.1%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4%,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는 36.7%였다.

 

국가자격시험으로 취득한 자격증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5%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26.3%, ‘보통이다’는 36.2%였다.

 

세무·법률 문제로 전문가를 직접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무 경험(41.2%)’으로 조사됐다.

 

이어 ‘실제 사건·업무 처리 성과(29.5%)’, ‘보유 자격의 종류 및 전문 분야(10.4%)’, ‘기존 이용자의 후기 및 평판(8.9%)’ 등 순이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와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와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시험장에서의 소지품 정밀검사나 CC(폐쇄회로)TV 감시 등 관리·감독 강화에는 전체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가 30.3%다.

 

적극적인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은 50대에서 58.0%로 가장 높았다. 20대에서는 제한적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38.8%로 가장 많았다.

 

AI 이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파탐지기 등 첨단 부정행위 탐지 장비 도입(33.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처벌 및 응시 제한 강화(15.9%)’, ‘부정행위가 어려운 시험·평가 방식으로 개선(13.5%)’, ‘입실 시 전자기기 및 소지품 검사 강화(13.2%)’ 등 순이었다.

 

AI 시대의 시험·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기존 시험방식을 유지하되 AI 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다.

 

피앰아이 조민희 대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성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등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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