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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큼 무거워진 ‘학폭 기록’, 법원은 무엇을 따지나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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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 접수를 두 달 앞둔 여름 고3 아들을 둔 A씨는 교육지원청에서 온 통지서를 받았다. 같은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인 일로 사회봉사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지만, 통지서에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변호사를 찾아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랬다. “이거, 원서에 들어갑니까?” 

 

걱정할 만하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와 정시의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수시에서 75.2%, 정시에서 90.2%가 각각 떨어졌다. 대학에 따라 점수를 깎거나 아예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도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로 뽑는 정시에서도 열에 아홉이 불합격했다. 

 

처분은 생각보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정해진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각각 0∼4점을 매긴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고시). 합계가 3점 이하면 서면사과, 7~9점이면 사회봉사, 16점 이상이면 전학이나 퇴학에 처한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고의성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후에 서로 화해했다면 화해 점수도 달라진다. 몇점 차이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와 남지 않는 조치가 나뉜다. 

 

법원이 처분을 다시 들여다볼 때 보는 것도 이 채점이다. 애초에 학교폭력으로 다룰 일이었는지, 점수를 제대로 매겼는지, 학생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같은 법 제17조 제8항)를 따진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채점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느 점수가 잘못 매겨졌는지 자료로 짚어야 법원이 처분을 다시 판단한다. 

 

A씨에게는 시간 문제도 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 판결이 원서 접수 마감 후 나오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교육청이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바로 지워야 하고, 기록을 남겨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 한 학생은 입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렇다고 입시가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법원은 이 단계에서 이미 본안에서 이길 만한 사건인지 따져본다. 대법원도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을 맨 앞에 두고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선도와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사건마다 견주어 보라고 했다. 피해학생 쪽 사정도 함께 따진다.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쪽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떨어뜨려 달라고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4).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있어야 할 수도 있는 탓이다. 

 

법원이 보는 자료는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학생과 부모가 제출한 확인서와 자료, 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진술이 그대로 소송 기록이 된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법정에서 처음 꺼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처분을 받은 쪽이든 피해를 본 쪽이든, 심의위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마냥 기다리기보다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이다솔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dasol.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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