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과 식비 대납 공모 혐의는 불송치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정읍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청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사비 대납 과정에서 이 지사의 사전 지시나 공모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지사가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방공소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원택 도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과 지역 정치인 등 20여명과 식사한 뒤 불거진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공소청은 이 지사의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공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혐의 내용은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이 지사 일행의 술과 식사를 포함한 비용 72만원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이 지사가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지만,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의 결제가 이 지사의 사전 지시나 공모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비는 이 지사의 선거를 돕던 김 전 도의원이 사흘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이 지사가 이후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반면, 식사비 대납 공모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경찰은 김 전 도의원이 식사비를 부담한 행위 자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지만,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 사이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제3자 기부행위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지사 측은 앞서 경찰의 공소청 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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