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 속 34만원 사라졌지만 70대 무죄
법원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 배제 못 해”
현금 34만원이 든 휴대전화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오후 5시36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안에는 5만원권 6장과 1만원권 4장, 총 34만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주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 주운 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두고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후 휴대전화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겼고, 업소를 통해 주인에게 반환됐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현금 34만원은 사라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온 경위에 비춰 A씨가 습득 장소 인근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폐쇄회로(CC)TV에 A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A씨가 현금을 가져갔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팔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목 판사는 “휴대전화기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 제3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휴대전화를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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