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①李 “수능,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 용납 못 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미비점 등을 살펴 보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용(대책)을 기획한 사람들은 다시 봐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어렵다”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 등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②李대통령 “긴급 재난 문자 추가 불시 발송”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여론 흐름을 세심히 살펴 좀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공정한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사후 발각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게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
③李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 총동원해 ‘성적 절도’ 근절”
이 대통령은 회의 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에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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