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옛 검찰)이 운영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 ‘엔디파스’(NDFaaS)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도입됐다. 공소청은 과거 검찰이 사용하던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중수청 요청에 따라 대부분 이관했다. 양 기관은 수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인의 월북 여부와 사생활이 다시 공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 공소청과 협의 끝에 대검 개발 ‘엔디파스’ 사용
공소청은 이날 서초동 본청 청사 별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중수청과 엔디파스 관련 협의를 해온 끝에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엔디파스는 여러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등록·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협의해 14일부터 16일까지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거쳐 현재 엔디파스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엔디파스는 과거 검찰이 2020년부터 3년간 16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포렌식 플랫폼이다. 이메일과 저장매체 내 파일, 통화 내역, 계좌 거래, 각종 플랫폼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공소청이 서버 유지와 관리를 담당하지만 기관별 접근 권한은 분리돼 있어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관리할 수 있다.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엔디파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수청은 28번째 이용 기관으로 합류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담당했던 전문인력 다수도 특례임용을 통해 수사관으로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선 수사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엔디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속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장비 도입도 진행하고 있다.
공소청은 중수청이 이관을 요청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도구의 90% 이상을 이미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 유예 기간인 90일이 지난 뒤 이관하기로 했던 장비 중 일부도 중수청 요청에 따라 앞당겨 이관한 상태다.
공소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마약거래 감시 시스템 ‘이드러그’(E-drug) 역시 중수청으로 이관이 완료됐다. 이드러그는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 발견되는 마약 거래 정황을 AI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공소청은 중수청이 엔디파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보유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증을 받은 일부 기능은 중수청에 이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대검은 규제물질류, DNA 감식, 필적 감정, 지문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5개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받았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은 증거 교차 감정과 증거보존·분석 등을 수행한다. 기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서해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인격권 침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의 수사·기소 행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용이 뼈대다.
유족 측은 특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조항과 특검이 수사 경과 등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청구서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여부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거나, 권한 남용 의혹의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다시 공개될 경우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기존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담당자들의 직무수행을 다시 형사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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