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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 입국 거부당해… 외교부, 日정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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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배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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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당국, 曺 형사처벌 근거로 제시
曺 “과거 독도 방문 때 日정부 항의
형사처벌 이력 명분 내세워”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을 위해 도쿄를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조 원장은 과거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거론하며 입국 거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뉴스1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오후 1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귀국 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국 수속도 밟지 못한 채 별도 조사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이 자신에 관한 자료 200∼300쪽을 미리 준비해 방문 목적과 전과 등을 물었다는 것이다. 입국 불허 통보 뒤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서류에 큰 ‘X’ 표시를 하고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는 설명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해명이 하나도 맞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2024년 5월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처벌 이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자신은 사면·복권 이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의 현장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메이지가쿠인대 공동 세미나 등 2박3일 일정은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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