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과거 독도 방문 때 日정부 항의
형사처벌 이력 명분 내세워”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을 위해 도쿄를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조 원장은 과거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거론하며 입국 거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오후 1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귀국 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국 수속도 밟지 못한 채 별도 조사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이 자신에 관한 자료 200∼300쪽을 미리 준비해 방문 목적과 전과 등을 물었다는 것이다. 입국 불허 통보 뒤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서류에 큰 ‘X’ 표시를 하고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는 설명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해명이 하나도 맞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2024년 5월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처벌 이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자신은 사면·복권 이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의 현장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메이지가쿠인대 공동 세미나 등 2박3일 일정은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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