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특별법 제정 나선 여야… “5년 이하 징역 추진” [수능 ‘AI 커닝’ 비상]

관련이슈 대학 수학능력 시험(수능)

입력 :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시험 부정행위 강력 처벌 한목소리
與 교육위장 “수험생 간 감시”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자 여야가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다만 여당에서는 수험생끼리 부정행위를 감시하자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일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인력 배치와 감독관 보호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하되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AI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모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10년간 제한하고, 장비 제공·알선자와 문제 유출 공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장비와 범죄 수익도 전액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수능 종료 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참 대책이 막막하긴 하다”며 “수험생 상호 간 감수(監守·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시험 감독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수험생 상호 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
  •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
  • 트와이스 사나, 볼하트 '심쿵'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
  • 최성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