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장 “수험생 간 감시”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자 여야가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다만 여당에서는 수험생끼리 부정행위를 감시하자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인력 배치와 감독관 보호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하되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AI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모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10년간 제한하고, 장비 제공·알선자와 문제 유출 공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장비와 범죄 수익도 전액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수능 종료 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참 대책이 막막하긴 하다”며 “수험생 상호 간 감수(監守·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시험 감독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수험생 상호 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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