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기회소득’ 중 4개 폐지·2개 삭감…‘기후보험’도 2년 만에 간판 내려
489억 규모 자체 복지사업 218개 일몰, 215개 사업 감액…현장 반발
“공약사업도 접어” 道 집행부는 고심…내년에도 지방세 3441억 감소
“애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처럼 토로했다. 도의 재정난과 예산 편성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입 구조’와 ‘법적으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팽창’이 충돌하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자체사업비)이 급감하는 구조적 인과관계로 맞물려 있다.
이달 27일 궤도에 오르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역시 재정 압박 속에서 ‘긴축과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도 집행부와 ‘지역구 민원과 복지예산’을 복원하려는 도의회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는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긴축 기조로 편성된 민선 9기 첫 예산안이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공약사업 속도 조절과 재정 위기 돌파라는 집행부의 고심이 배어 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42조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369억원(5.3%)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간다. 부동산 취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3441억원 감소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집행부 고심 배어 있지만…뒷걸음질 친 복지·혁신 예산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민 체감형 복지사업과 혁신 정책이 대거 축소·폐지되면서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외형상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자체 민생·돌봄 사업들은 무더기로 일몰되거나 반토막 나면서 재정 압박의 그림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드리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첫 본예산안에선 전임 지사의 역점 정책인 ‘6대 기회소득’ 가운데 4개 사업이 자취를 감췄다. 올해까지 운영되던 예술인(43억5000만원)·체육인(9억원)·아동돌봄(12억3000만원) 기회소득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고, 203만명이 가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 가운데 “온 마을이 아이를 돌본다”는 기조 아래, 아이 돌봄에 일조하는 주민모임·협동조합·작은도서관 등 공동체에 수당을 지급하던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사라지면서 돌봄 실험도 막을 내리게 됐다.
명맥을 유지한 농어민(375억원)과 장애인(53억원) 기회소득은 올해 대비 각각 18%, 55%씩 삭감됐다.
◆‘온 마을이 아이 돌본다’…아동돌봄 실험도 폐지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혁신 정책들 역시 줄줄이 간판을 내린다.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상하던 ‘기후보험’은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저조한 지급률과 실효성 논란 끝에 내년 5월 폐지된다. 도는 보험사 위탁 대신 ‘기후보장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하던 하루 2만원의 의료기관 통원비는 아예 사라진다.
복지 분야의 후퇴도 눈에 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분석 결과, 내년도 도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17억원 줄어든 860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과정에서 489억원 규모의 218개 자체 사업이 일몰되고, 215개 사업(721억원 규모)이 감액됐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고령층의 호응을 얻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21억원대에서 4억원대로 80% 넘게 깎였고, 내년부터는 시·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마저 중단된다.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 중인 사업으로, 내년부터 용인·성남 등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사업은 국가 간병제에 앞서 지자체가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며 시작했던 것이다. 간병비 민간보험 광고가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의 한발 앞선 행보로 주목받았다.
◆소액금융지원 일몰…“재정난 탓에 취약계층 외면”
이밖에 산후조리비 지원(247억원→144억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구를 돕는 경기형 긴급복지(76억원→20억원), 경기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337억원→235억원) 등 필수 복지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통합돌봄사업과 사회복지종사자 근속·웰빙보조비, 극저신용자 소액금융지원 등은 요구액이 전액 미반영됐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해온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와 ‘더 경기 패스’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연간 소요액의 8개월 치만 본예산에 담겼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도민 만족도가 85%를 웃도는 똑버스는 신규 노선 확충은커녕 기존 운행마저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도는 이달 11일 기준 21개 시·군에서 똑버스 330대를 운영 중이다.
도의회 안팎에선 “재정이 어려울수록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취약계층의 삶부터 지켜야 한다.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을 봐야 한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도의회가 일부 예산 복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집행부와 치열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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