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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권력·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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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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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72년 만에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의 수장인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등 네 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 되자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는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처벌 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정치부 기자
박미영 정치부 기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회의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과 옛 검찰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지만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경찰은 치안 유지 등 행정경찰 작용과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 작용을 함께 수행하고, 검찰은 수사·기소 등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과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조직적 지위와 별개로 수사·기소를 수행할 때는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한다”며 “이러한 기능은 행정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른 것도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참석 여부를 기관장의 자율에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이 단순히 참석 여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권력의 영향력은 명시적인 지시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례적인 만남과 소통 자체가 수사기관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관행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 헌법 전문가는 “권력분립은 각 기관에 권한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각 기관이 다른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한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의 문언뿐 아니라 법을 만든 취지와 제도의 본질을 살펴야 한다. 단순히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헌법적 가치와 제도의 본질까지 지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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