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점검 강화·소지품 전수조사
법조계 “신체수색은 위헌 소지”
교원단체선 “감독관 업무 과중”
교육현장 반발까지 겹쳐 ‘이중고’
李, 긴급 재난문자 추가 발송 지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정부가 내놓은 ‘AI 부정행위 추가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옷깃·단추 점검과 응시제한 강화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이어 교원단체의 업무 가중 반발까지 겹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한 ‘시험 중 수시 재난문자 알림’과 ‘1억원 포상금’도 논란거리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옷깃·단추·소매 등 복장 점검과 휴대물품 전수조사를 골자로 한다. 이번 방안이 기존 스마트안경 위주 대책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장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AI 안경 등 AI 기기 활용을 막기 위해 옷을 검사하거나 신체를 수색한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입법 후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수능 이후 법률이 개정된다면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된다”며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위헌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자칫 성추행 등 불필요한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하루 만에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차출하고, 초소형 카메라 감독 방법을 숙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선 교사들은 복장·휴대물품 점검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
전교조는 “정부 대책은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첨단기기는 날로 정교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교사의 눈과 주의력에 기대어 수능을 치르려 한다.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주문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법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X)에 “이번 시험부터 인공지능 회사들이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 요청 시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적었다.
교육 당국이 초래한 혼란 속에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불안과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입시 불안을 넘어 AI 시대 ‘시험과 교육의 의미’ 자체를 되묻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국가적 시험 방법이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 수능은 초고득점이 나와도 의심하기 쉽지 않은데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통적인 지식전달 교육방식과는 맞지 않는 요즘 사회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AI 커닝 문제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어 아이들에게 ‘노력’을 가르치는 일이 무색해졌다.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브리핑에서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혼란은 재난 이상이다. 과잉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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