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테크와 협력해 통신 기록·사용 여부 조사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은 10년으로 대폭 확대
수능 연기 요구에는 선 그어… “보안 문제 심각”
정부가 모든 전자기기의 수능 시험장 반입을 원천 금지한다.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8시30분쯤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급 재난 문자도 발송한다. 긴급 재난문자와 달리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해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다면 알림이 울리게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시계),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한다. 복도감독관 6600여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도 적발한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수험생에게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정밀 탐색한다.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10분부터 시험 시작 전인 8시40분 사이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시행한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초소형카메라 부착이 가능한 소매, 옷깃도 전부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2차 전수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며, 안경의 경우 매 교시 재점검한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을 향해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즉시 사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글로빌 빅테크사들과 수능에 한정해서 통신 기록, AI 사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후 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한 총리는 “교육부 누리집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며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후 추적해 처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의 입학은 취소된다. 재수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한다.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 및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파·통신 차단 자체는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휴대전화를 최대한 분리하는 물리적 노력을 하고, 통신사를 통해 통신 기록에 실시간 대응하고 사후에도 끝까지 로그 분석을 통해 찾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실제 통신이나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고, 복도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연기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연기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재 시험지가 (시험장) 학교에 도착할 때가 돼 보안 문제가 심각하고, 수능을 연기해도 최대 1∼2주인데 그 안에 마련될 개선책보다 연기로 인해 생기는 혼란이나 대학 입시 전형에 생기는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속탐지기를 통한 전수 점검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로 바로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최 차관은 “가방을 열어서 조사하거나 학생 몸을 스크리닝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배치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된 학생에 한해서만 추가로 정밀 탐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이번 대책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이라 생각해 과잉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을 향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순환금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8399.jpg
)
![[김환기칼럼] 오기 리더십으로 성공한 통치자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8389.jpg
)
![[기자가만난세상] 권력·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거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8351.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드라마 문무와 김유신의 리더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7443.jpg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300/20261117512206.jpg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0816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