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방지 수단으로서 힘 갖춰야”
군수공장 추진·방위산업 강화 등
전시 국가 총동원 체제 연상 논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원자력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7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해역에서 어떤 잠수함을 타야 자위대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며 “원자력 잠수함은 속력이 압도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함 내에서 쓸 수 있는 전력 제한이 없어져 생활 환경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봤으며,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정부 전체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보 3문서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동향이 활발해지면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 드론이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비행하고,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을 통해 최신 전투 방식을 익히고 있으며, 북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드론이 언제 일본에 날아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보환경이 아무리 악화하더라도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전부”라며 “일본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며, 전쟁 방지 수단으로서 위협이나 침공을 거부할 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에 ‘모든 위기에 사회 전체가 대비한다’는 방향성을 담을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사시 국민, 기업의 협력과 이해를 촉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무기 생산이나 물자 수송, 기지 유지·정비 등에 협력한 기업에는 보상도 한다는 것이다. 전쟁 지속 능력 향상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국영 공창(工廠·군수공장)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태평양전쟁 시기 국가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키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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