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험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수거보관과 안경·시계 전수검사, 감독관 추가 배치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 커닝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날로그식 대처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AI 커닝을 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수법은 AI 안경이나 이어폰이 아닌 ‘계산기 개조’가 아니었던가.
수능이 코앞인데 관계 부처들은 엇박자를 내며 혼란만 부추기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열 감지 카메라 활용을 주문했지만, 교육부는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과 사전 검증 부족을 이유로 올해엔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험장 내 전파 차단도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부인했다. 수개월 전부터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최 장관의 부적절한 대응이 불안감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으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마저 “부적절한 발언으로 빨리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교육부 장관이 이러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어떻게 믿겠는가.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장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 최 장관은 수능 이후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 대표는 “적발 시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벌은 마땅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정부는 남은 시간 가용 행정력과 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AI 부정행위 탐지·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너진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도 없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서울경찰청 앞 ‘교통치안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128/20261117518559.jpg
)
![[데스크의 눈]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9003.jpg
)
![[안보윤의어느날] 길을 잃는 방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3/128/20261103519874.jpg
)
![[오늘의시선] 젠슨 황 쇼크, 시험대 오른 K반도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128/20261117518531.jpg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300/20261117512206.jpg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0816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