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추가 심사 뒤 ‘입국불허’
형사처벌, 독도 방문 전력 문제?
혁신당 “초유의 사태” 사과 요구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혁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 원장은 18일로 예정된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입국을 제지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도쿄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오후 1시19분 입국을 최종 거부당했다.
일본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 측은 입국 심사 절차를 밟던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일본 당국은 심사를 중단한 후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각각 50분과 22분 간) 진행한 뒤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며 “(일본은) 또한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의 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측은 입국을 막은 이유로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일본 국내외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2024년 조국혁신당 대표 시절 당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가수 이승철씨도 독도 콘서트를 개최한 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 2월에는 독도 홍보대사 출신 가수 김창열씨가 일본 요나고공항에서 입국이 막혀 발길을 돌렸다.
조 원장은 방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일본 측의 입국 거부로 인해 취소된 일정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 간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입국 거부 사태를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 원장은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불평등의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며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다. 조국혁신당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공당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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