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51세 여성 넘어져 전치 8주
法 “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벌금 500만원 선고
반려견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산책하다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목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진돗개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1세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목줄을 2∼5m 길이로 늘어뜨린 채 잡고 있었고, 진돗개는 도로 오른쪽 인도 부근을 걷고 있었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유지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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