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이 공포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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