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재가하면 공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0일 만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이 공포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
  • 최성은 '반가운 손인사'
  • 박소진 '진지한 눈빛'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