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따랐다가 벌금 200만원 낸 업체도
소방청의 허술한 관리 지침 변경으로 인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어 항만 내 별도 장소에서 보관해야 할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과 한군데서 보관돼 온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월 ‘항만 위험물 처리지침’을 마련하면서 위험물의 해상 운송 시 적용되는 국제기준(IMDG) 코드상 6.1급(독성), 8급(부식성), 9급(기타) 물질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하고 일선 소방서에 통보했다. 이는 IMDG 코드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현행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었다. IMDG 코드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경우 인화성을 띤 위험물로 분류한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더라도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위험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이 현행법에 어긋나게 위험물 저장방식을 바꾸면서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 2025년 3분기에 20개 부두운영사의 위험물 저장·관리실태 점검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 20ft(피트) 표준컨테이너 3001개 중 218개에 담겨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저장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두운영사는 소방청 지침에 따랐다가 해경 단속에 걸려 벌금 200만원을 내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이 유지관리비 갈등 등으로 방치되고 있고, 일부 시설은 관리 소홀 속 입주기업들의 540억원대 무단 전대가 의심되지만 이 역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소방청장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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