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상고심도 같은 날 대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구속기한 만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선고가 잡히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서장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당초 오는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신병 처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 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연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지정해 사법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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