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산업인력공단에 세무사 시험을 위탁한 재정경제부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필요 지시·조치 안했다면 직무유기”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 부총리와 구 전 부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경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와 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어떠한 보고, 협의, 지시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警 “신속·엄정 수사”…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은 이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이용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한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수석 합격자로 소개하면서 공개한 1·2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면서 확산했다.
A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이다. 이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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