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소중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중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 측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휴가는 부대 지역대장의 승인을 받았고, 추 지사 보좌관의 부대 연락도 병가 연장 절차를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항고하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서씨가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