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총 111건 접수
기금운용 기준 부족·책임성 등 지적
찬성 1건도 없어… 반대 54건 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28일 5일간의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총 111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또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질 경우 관리가 어렵다”거나 ‘30% 변경 룰’과 관련해 “자율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아울러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지만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을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