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0년형·남욱 1년형·아들은 9년형

공소청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 뇌물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는 총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자 모두 (곽 전 의원이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한다”며 “어떤 청탁 대가라거나 정치자금이라 볼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곽 전 의원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고 무고를 입증하는 데 5년이 지났고, 6년째 접어들었다”며 “이제 70세다. 지칠 대로 지쳤고 힘도 많이 든다. 검사들이 왜 이리 상식을 벗어난 불법 수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언젠가 알고 싶다”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난 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때 병채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