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음료 매장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배달매장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311억원을, 쿠팡엔 3008억원(이상 잠정 기준)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공정위가 결정한 배달 앱 관련 과징금 합계 규모로는 역대 최대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동시에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조건이 동조화됐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을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한다. 양사가 입점업체를 유치하려고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경쟁 대신 동등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사실상 담합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양사의 최혜 대우 요구 관철 방법은 사실상 강압에 가까웠다. 후발주자인 쿠팡은 최혜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나아가 언제든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까지 10개월간 운영했다. 이렇게 쿠팡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자 배민도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로 응수했다. 방식도 상대적으로 매출이 나은 ‘배민클럽가게’ 선정에 최혜 대우 요구 수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판박이였다. 배민과 쿠팡 측은 이런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침해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명분으로 이들 업체에 갑질을 한 것과 진배없다. 시장지배 우위를 무기로 경제적 약자의 팔을 강제로 비튼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덕에 쿠팡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물리치고 동결할 수 있었고, 배민은 외려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입점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도 최혜 대우 수용과 무관치 않다. 양사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 상생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