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 무마에도 2조 투입 검토
졸속도입 논란·깜깜이 집행 우려도
선심 퍼주기 배제·촘촘한 관리 시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미래대응기금이 우려했던 대로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조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에서 촉발된 국비지원 논란이 확산하자 미래기금 곳간을 헐어 충당하자는 위험한 발상까지 등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미래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그제 고위협의회에서 지자체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반회계나 추가경정예산을 우회하는 꼼수인데 이제 대놓고 멋대로 기금 곳간을 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820조원대 슈퍼예산안과는 별도로 반도체 호황발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의 미래기금을 신설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기금 사업비(45조4000억원)의 절반가량은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미래적금처럼 기존 일반회계의 ‘반복지출이 우려되는 사업들’로 채워져 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지방국립대 신입생 장학금 등 선심성 지출이 즐비한데 기금이 바닥나도 지출을 끊기 힘들다. 장·차관 관사 확보(56억7000만원)나 공공기관 특별수당(1000억원)까지 편성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명절 성수품 할인 지원까지 거론되는 판이다. 누가 봐도 미래투자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기금의 심사·운용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예정처가 기금신설의 타당성과 심사근거를 물었더니 기획처는 달랑 ‘적합함’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서만 제출했다고 한다. 기획처가 신설을 주도하며 기금관리와 타당성 심사까지 맡고 국회 승인 없이 지출액 중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 ‘미래약탈기금’·‘총선용 비자금’이라는 험악한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국회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횡재가 외려 몰락의 화근으로 작용했던 게 과거 교훈이다. 한때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오일머니를 복지와 보조금으로 뿌리다 경제가 파탄 났다. 스페인의 은·몽골의 구리 재앙 등 유사한 사례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지금처럼 흥청망청하다가 반도체 돈벼락이 이런 자원 저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미래기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중복·유사사업과 선심성 예산을 확 걷어내야 할 것이다. 기금의 사전 승인 및 심의, 운용·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해 쌈짓돈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