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조목조목 반박 두 달 이상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부터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말한 진상 규명은 곧 시작될 ‘조작 기소’ 특검팀의 수사를, 나머지 일이란 공소 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특검팀 수사에서 이른바 조작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 아닌가.

이는 전임자의 단호한 태도와 큰 차이가 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한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 역시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들 몫”이라며 애초 법무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법무장관에게 공소청장(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동료였다. 2010년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일했다. 이듬해인 2011년 성남시의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인맥인 ‘성남 라인’에 속한 이 후보자가 향후 청와대 관련 사안이나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후보자도 법률가인 만큼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그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면 임기 만료 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다. 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특검까지 동원해 해당 사건들을 헤집고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는가.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공소 취소 논란에 입을 꽉 다문 이 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선 법무장관의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만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