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쇼핑몰서 ‘대낮 칼부림’

7년 전부터 전자감독·정신과 치료
9에 흉기 소지 혐의 입건도

지하 2층부터 올라오며 칼 휘둘러
목격자들 “젊은 여성들 노린 듯”
소지품에서도 다량의 약물 발견

위험 신호 불구 범죄 재발 못 막아
법무부 대응·감독 실효성 도마위

인천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을 노린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은 범행 1시간여 전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산 그는 지난달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재발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과 법무부 대응의 적절성과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CCTV에 찍힌 범행 순간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A(59)씨 범행 모습. 연합뉴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A(59)씨는 이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오전 10∼11시에는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낮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지 불과 1시간20분 만인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8월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에도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수사당국과 법무부 모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 입점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피의자 A(59)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층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러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불과 7개월 전인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강간치상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김훈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무부 간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달 A씨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는지, 법무부가 이를 인지한 뒤 위험성 평가나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난동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