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전포인트는

고강도 구조조정 여야 설전 예고
원인 놓고도 책임 공방 치열할 듯
추 지사, 중수청장 인선 연일 반대
與 친명계 의원들과 대립 가능성

6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민생 사업 조정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추 지사가 여야의 거센 포화를 뚫고 도정 장악력과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도의 재정 난맥상이다.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1300여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의 처방을 두고 여야 모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난의 실체와 함께 이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 역시 예상된다. 5465억원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집중 검증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국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400억원대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도의회와 이날까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극저신용대출 등의 사업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삭감이 도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며 재정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정치 쟁점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추 지사 간 ‘집안싸움’이 관전 포인트다.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여권 강경파를 자극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도정에 집중하라”며 견제를 이어왔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공적 권한을 개인의 정치적 교두보로 삼는 ‘자기 정치’는 지방자치를 왜곡한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국감 준비 과정에서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추 지사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비공개 일정 요구에 대략 난감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도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회의였다”며 취임 후 100일간 도정 현안 처리에 전념해 왔음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자료 요구를 두고 추 지사가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과 이견을 내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용우 대변인 등 당 중진과 지도부 역시 경고에 나선 상태다.

국회 행안위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도 19일 경기도 대상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도의 재정 상황과 함께 주택정책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