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 따른 후속 조치
이의신청 통해 정당성 소명 방침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한 조치다.

거래소는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 서울남부지법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이를 두고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소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멈춰 세웠다.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법원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