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MDL 침범, 유엔사와 공조 대응
지뢰매설 의심지역 여러곳 있어”
대북방송 재개 요구에는 선그어
병역특례엔 “점진 축소 폐지 목표”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한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대응에 대해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해 대북 통지를 하고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장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사와 공조해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화면에 나타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된 군사분계선(MDL) 침범 현황도를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 장관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이외에도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여러 곳이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DMZ 폭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두고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군의 상습적인 월선이 이뤄지는 21사단 지역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군이)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남북과 유엔사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MDL 이남 약 10m 지점을 순찰하면서 월선했다가 우리 측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방송 재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자 강 장관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면 제가 썼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북한은 적,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라는 지난달 자신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거론하자 “적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등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가 크게 이견이 있지 않다”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구체화하고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조기 제정하고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