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징검다리 두드리듯 金 후보 점검
중수청 인력 15% 경력으로 보강”

미래기금 따라 지방교부세 축소
지방 재정 부담 우려도 쟁점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며 일축했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상황을 두고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지명되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한 달여가 걸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형사사법 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라며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24일 만인 지난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여야는 합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인사청문회를 열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늦어져 국감 준비와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지적에는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노력해 (중수청) 출범 전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중수청 지휘부인 1급 수사관에 경찰 출신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이 직급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이 1급(수사관)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6일 서울 중구 중대범뵈수사청 본청 모습. 뉴시스

현재 중수청은 정원의 66%인 1900여명을 충원한 상태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며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도 쟁점이 됐다. 권 의원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일반교부세를 줄이는 게 아니다. 올해가 63조원이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이 한 70조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