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과거 법학을 배우던 시절 들었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소청도 그렇지만 중수청도 이제 중요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게 되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e-mail]